[신년기획Ⅲ-지역에서 듣다] ③경기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확산"
[신년기획Ⅲ-지역에서 듣다] ③경기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확산"
  • 이로운넷(경기)=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1.09 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경기 사회적경제 전망] 민선 7기 경기도, 공공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역량 집중할 듯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3월까지 제안 가능 사업을 발굴·제안 후 바로 사업 추진 준비
올해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 지역으로 보다 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북, 제주, 서울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이 2020년을 조망해봤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을 때, 경기도 내 인증 사회적기업은 11개였다. 2019년에는 총 385개로 2007년 대비 기업체 수 측면에서 약 3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수까지 합한다면, 2019년 10월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은 4,084개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최근까지도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2019.10) /자료=경기도 내부자료(2019.11.25.)

2007년 이후 진행된 엄청난 성장 속에서, 사회적경제 영역 내부에서는 늘 ‘양정 성장을 넘어서는 질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들을 추진했다. 2020년을 맞이하는 현재 시점에도 역시 사회적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 민선 7기 경기도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사회적경제는 왜 필요할까?’

사회적경제는 우리 삶의 문제를 보다 혁신적으로 해결할 방법의 하나다. 우리 삶의 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법·제도, 행정,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사회적경제는 현대사회의 복잡성·다양성·역동성에 대응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는 최근 대두되는 사회혁신, 융복합, 협치 등의 가치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방법의 하나이며,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많은 사회적경제 정책들은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기계적 관점의 사회적경제 조직 확산에 초점을 두었던 게 사실이다. 사회적경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인지, 무엇을 위한 사회책임조달인지, 무엇을 위한 생태계 조성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워킹그룹)’(이하 정책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정책추진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숙의 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의 주요 정책영역의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2019년 10월부터 출범한 정책추진단은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고질적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으로 소상공인, 교통운수, 아동돌봄, 사회주택, 노인돌봄, 사회적금융의 6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정책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정책추진단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전문가 그룹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행정부서,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이 숙의 토론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은 우선 2020년 3월까지 바로 경기도 정책으로 제안 가능한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논의해온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2020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추진체계. /자료=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단 추진체계. /자료=경기도 내부자료

이외에도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2020년과 그 이후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혁신파크 조성,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 민간영역 시장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등의 사업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특히 경기도는 민선 6기 공동체와의 통합지원체계에서 사회적경제가 독자적으로 분리되면서 향후 보다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지원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공공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정책추진단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삶의 개선, 사람 중심 사회의 조성이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목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1980년 협동조합의 미래를 바라본 ‘레이들로 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의 미래를 전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2020년의 사회적경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전망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모습에서 출발하기를 희망해본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