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②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봇물 이뤘다
[2019 사회적경제 완전정복] ②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봇물 이뤘다
  • 이로운넷=라현윤, 박미리, 양승희, 박유진 기자
  • 승인 2019.12.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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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체계적 지원 위해 조직개편부터 판로·금융·공간 등 정책 다양
√. 문재인 대통령, ‘2019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해 힘 실어주기도
√.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동시 효과 기대
지난해 사회적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 한해였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9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에 직접 참여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각 부처 역시 성격을 반영한 세부정책에 집중했다. 금융 등 직접지원부터 전문가 매칭,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까지 다양하게 정책이 구성됐다. 이로운넷은 2019년 한해 동안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시행한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2019년 정부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 더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진입 기업들이 사회·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2회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이로운넷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2회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이로운넷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개발・확산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금융․판로 지원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올해 방향으로 세웠다.

농림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북 청송의 '해뜨는농장'은 농업 기반없는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인증하는 ‘사회적농장’을 2019년 18개소에서 2020년 30개로 확대하고, 예비사회적농장 및 거점농장을 도입해 농장 간 교육 진행, 네트워크 구축 등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서 참가자들이 교류하고 있다./ 사진제공=임팩트스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서 참가자들이 교류하고 있다./ 사진제공=임팩트스퀘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 창출,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받은 인천 만부마을./ 사진제공=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받은 인천 만부마을./ 사진제공=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월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해 주민 주도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7월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를 선정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등에 힘썼다.

마을기업 -홈플러스 상생장터 업무협약식./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마을기업 -홈플러스 상생장터 업무협약식./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올해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핵심은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법 초안 마련 ▲마을기업의 공공성·공동체성 책임성 강화 ▲신유형 마을기업 추진 ▲판로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과제다. 그 일환으로 2019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에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2019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 이베이코리아 등과 협약을 맺고, 원주·순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 판로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사회적경제 디자인 혁신 포럼./사진제공=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사회적경제 디자인 혁신 포럼./사진제공=한국디자인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혁신타운 조성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CB사업)으로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체를 형성해 비즈니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했는데,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연구 및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했다. 또 전북 군산과 경남 창원을 혁신타운 조성지역으로 선정해 현재 설계 준비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3년간 각각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협동조합 연합캠프./사진제공=컬처앤유
전국 학교협동조합 연합캠프./사진제공=컬처앤유

◇ 교육부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학교협동조합을 장려에 앞장섰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에 힘썼다. 2월 초‧중‧고 학교급별로 사회적경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에듀넷·티-클리어’에 탑재했다. 교원 교육 및 교사 연수도 진행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7개교(초2교‧중4교‧고1교)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 장려를 위한 정책도 있었다. 상반기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11월에는 전국 학교 협동조합 학생 캠프와 시도교육청에 학교협동조합의 신설‧운영을 위한 예산(특별교부금)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전문강사 양성 연수 및 학교협동조합 매뉴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의 학교협동조합은 103개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길에 국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동행해 노르휀 재단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길에 국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동행해 노르휀 재단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쓴다. 8월에는 최초로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소셜벤저 자가진단, 판별, 정보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11월에는 60년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제도를 개편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강화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숙원사항 해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11월 22일 2019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과전 모습./ 사진제공=전석병 사진가
11월 22일 2019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과전 모습./ 사진제공=전석병 사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과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 개발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매칭한다. 과학기술인들은 보유한 기술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적가치 확대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했던 기술개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디자인. 윤미소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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