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사회서비스일자리 9만6천개 증설 → 2022년 34만개 넘긴다
복지부, 2020사회서비스일자리 9만6천개 증설 → 2022년 34만개 넘긴다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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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보고
커뮤니티케어 안정화 및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개인·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국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내년 사회서비스일자리를 9만6000개 늘리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34만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해왔고,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해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보다 낮은 수준이며, 순위역시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다양·복잡해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져 문화·안전·환경 등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골자로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문화여가, 취업지원, 안전환경 등 5개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했다.

<사회서비스에 따른 주요 일자리 증가>

주요영역 세부일자리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촘촘한 돌봄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 11,800 → ('20) 29,891개(+18,091개)
- 온종일 돌봄: ('19) 1,916 → ('20) 3,534개(+1,618개)
- 장애인활동지원사: ('19) 70,435 → ('20) 78,261개(+7,826개)
- 아이돌봄서비스: ('19) 29,878 → ('20) 33,878개(+4,000개)

보건·의료

평생 건강을 지원하고 개인의 부담은 경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9) 12,312 → ('20) 18,112개(+5,800개)
-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20) 204개(신규)

문화·여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서비스
-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19) 53 → ('20) 300개(+247개)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9) 800 → ('20) 1,000개(+200개)
-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19) 1,421 → ('20) 1,554개(+133개)

취업지원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19) 20,000 → ('20) 37,000개(+17,000개)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9) 2,500 → ('20) 5,000개(+2,500개)
- 장애인근로지원인: ('19) 3,000 → ('20) 5,000개(+2,000개)

안전·환경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 확대
-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 ('20) 1,000개(신규)
-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19) 1,745 → ('20) 1,799개(+54개)
-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건설현장): ('19) 150→ ('20) 200개(+50개)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19) 2,469 → ('20) 2,546개(+77개)

<자료=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정부는 돌봄, 건강, 고용 등 개인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노인·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한다. 서비스 제공방식 역시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해 현재 약 35만명에게 제공했던 사회서비스를 45만명으로 확대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기존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시간도 월 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8400병상으로 확대된다. 자해·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를 기존 64만개에서 74만개로 늘린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문화·안전·환경 등 수요 대응방안 마련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누구나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게 한다.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201개소에서 내년 271개소, 스포츠클럽 올해 89개소에서 내년 171개소로 확대한다.

또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선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하기 위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확대한다.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활용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 유입,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만2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충원하는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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