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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Reuters)통신은 2월 13일(현지시간) 도쿄발 기사에서 노동자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연봉을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일괄적 임금 인상계획이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3월 11일 연례 임금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실적 위주 임금제 전환이 늘면서 전반적인 임금인상에 합의할 모멘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토요타 자동차 노조의 경우 더 이상 전면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도 이에 따를 것이란 전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전반적인 노동수당을 인상시키지 않을 구실로 작용하는데, 중-미 무역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고정비용을 우려해서라고 보도했다. 

노무라증권의 마사키(Kuwahara Masaki )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뷰에서 "기초급 인상 모멘텀은 줄어들고 있고, 판매세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업 수익률 하락도 임금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다(Hisashi Yamada) 일본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일본 기업들은 일제히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정부기구인 일본생산성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1999년 17.7%에서 2018년 57.8%가 성과급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T기업 후지쯔는 일본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는 첨단기술자 등 숙련된 근로자에게 최고 3천만엔의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일반 직원 3만2000여명에게는 1인당 평균 연봉을 800만원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리카와(Manabu Morikawa) 후지쯔 근로담당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지만 임금과 인건비는 개별 기업이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도요타 노조도 올해 월평균 1만100엔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합의된 1만2000엔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 회사의 후루카와(Takayuki Furukawa) 노조 대변인은 "도요타가 성과에 따라 기업소득의 분배를 다르게 해 인재를 끌어들이기로 한 성과급제로의 전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 기반 급여는 능력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만들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베 총리는 20년간 일본을 괴롭혀온 디플레이션을 타파하기 위해 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했으며, 대기업들은 6년 연속 임금을 약 2% 인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앞으로 일본의 업무 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늘어나면서 노조원들이 획일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 문제를 우선 다루고 있어서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약 40%의 일본 근로자는 저임금의 비정규 직원과 계약직 종사자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90년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다. 10명 중 7명은 대기업 종사자 대비 급여가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수십 년간 춘투(春鬪)가 임금회담의 발판이 돼 왔는데, 직원 5명 중 1명 미만이 노조원이어서 노조의 협상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연례 회담은 점차 상징적인 행사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력서비스업체인 파소나社(Pasona Inc)의 나카오(Shintaro Nakao) 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같은 회사 내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임금협상 효과가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성과연봉이 연공서열 급여를 대체하기 때문에 20~30대 임금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보다 더 많아져 임금 곡선이 평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wages/japans-efforts-to-raise-wages-wane-as-firms-embrace-merit-based-pay-idUSKBN2052SN

https://the-japan-news.com/news/article/00063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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