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사회안전망도 꼼꼼히”
복지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사회안전망도 꼼꼼히”
  • 이로운넷=박미리 기자
  • 승인 2020.03.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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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19 확산 막기위한 방역에 총력
“건강·돌봄 등 복지부 본연 정책 과제도 챙길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집중하고,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한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과제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복지부는 2일 진행된 2020년 업무계획발표에서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민관협업 연구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 확충과, 인사 등 운영 독립성도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해, 현재 34명인 역학조사관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 활성화, 한·중·일 합동 훈련 등 국제 공조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확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노인 돌봄 지원 강화

복지부는 노인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내에 케어안심주택 2천호를 확충하고 문턱 제거, 주방·욕실 개보수 등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도 선정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 지역도 확대한다. 스마트 홈 서비스 시범사업은 AI스피커·IoT설치(음성 가전, 조명 제어 등), 주택개조(미끄럼 방지 등) 패키지 지원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도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독거노인(35만 명)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45만 명)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월 9회 단기 돌봄과, 주·야간보호시설 확대,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도 개발한다.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 완화와,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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