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한 지역중심 긴급 돌봄체계 구축된다

정부가 인구·사회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위기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1인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역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비대면 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로나 우울(블루)’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여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