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약분석] ⑦영세 소상공인 협동조합·프랜차이즈 규모화 유도해야

2017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약 319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85.3%, 소상공인 종사자는 637만명으로 총 종사자 대비 36.8%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 탓에 대기업과 경쟁에 밀려 창업과 폐업을 반복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 총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10대 과제 중 다섯 번째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꼽았다.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극복할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방안을 활용하자는 것.

연대회의는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으로 뭉칠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사업 주체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시장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란 학문 용어로, 사업 주체들이 서로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맺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휴식시간 보장도 주장했다. 자영업자가 휴가를 가면 대체할 인력이 없다. 자영업자가 휴가를 떠났을 때 업체를 대신 맡아줄 인력을 지원하자는 의미다.

협동조합을 통한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려면 위임된 사업을 잘 수행할 전문 역량과 협업을 통해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 측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모든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프랜차이즈 구조에 접목한 모델이다.

연대회의 측은 이를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선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프랜차이즈를 결성하려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되려는 가맹본부, 새로 설립하려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등에 시스템 구축·브랜드 디자인·IT환경 구축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협동조합 방식에 초점을 두자는 게 과제의 핵심이다. 공약을 발제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현재는 외식 분야 중심으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많이 설립돼있는데, 사회서비스 등 타 분야에서도 뭉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경영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협동조합 경영에 특화한 전문가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자는 말은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에도 등장했다. 2차 계획(2017~2019년)에서는 민간공인자격 제도(가칭 협동조합 지도사) 도입을 언급했지만, 3차 계획(2020~2022년)에서 지연 과제로 재등장했다. 강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산업별, 업종별, 유형별 연합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협동조합 차원의 연합 조직 자체가 별로 없다“며 ”민간공익자격 제도를 만드는 게 어렵다면 협동조합 MBA 과정 졸업자,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현장에서 오래 공부한 전문가 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자기 사업을 운영하니 마음대로 쉴 수 있지만, 매출 부담 탓에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연대회의 측은 “대부분 소상공인은 창업 후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해 자기계발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제도를 도입해 자기계발 및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이를 설명하는 사례로 경기도 시흥시 보리네협동조합울 들었다. 보리네협동조합은 생고기구이 전문점 ‘보리네생고깃간’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20개 지점을 뒀다. 보리네협동조합은 3년 전부터 본부에 상근 인력을 두고, 점주가 휴가를 가면 해당 지점으로 파견을 보낸다.

주인의식을 갖고 가게를 대신 운영해줄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정책으로 자리 잡는다면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 업종별 협동조합으로 더 많이 묶일수록 인프라가 생겨 탄력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