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이재명 무죄, 윤석열 탄핵만 남았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 산불을 잡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재명 대표가 남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승리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일갈이자,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문일지도 모른다.

이번 판결은 하나의 재판 결과를 넘어선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다섯 건의 재판 중 유일하게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뒤집힌 순간, 정치의 중심축은 다시 대선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무죄 판결은 사법 리스크를 걷어낸 선언이자, 차기 대선 구도의 큰 줄기를 바꾸는 결정적 한 수였다.

법원이 네 번 살려줬다? 아니다, 네 번 무너진 건 정치 검찰이다. 열거해보면 이렇다. 2018년, 선거법 위반 벌금형을 뒤집은 대법원, 2023년, 체포동의안 통과에도 기각된 구속영장,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정치권과 언론 일부는 "법원이 네 번 이재명을 살려줬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네 번 무리했고, 네 번 무너졌으며, 지금은 국민 앞에서 네 번째 심판을 받은 셈이다.

◆사법정치, 누가 무너뜨렸나…누가 헌법을 무너뜨렸는가

이재명의 무죄는 곧 윤석열의 정치적 패배다.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름 아래, 검찰은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민생과 외교, 안보까지 도외시한 채 모든 에너지를 '이재명 죽이기'에 몰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은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지사가 된 후 알았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골프 사진 조작"을 허위사실이라 했지만, 법원은 "사진 일부 편집은 사실이며 발언은 맥락상 허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의견”으로 봤고, 과장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 법원이 말한 것은 단 하나다. 정치와 감정을 법으로 억지로 재단하려 하지 말라.

조선일보는 "대통령 향해 질주"라는 표현을 썼고 중앙일보는 "모든 의혹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현 실 인식을 곁들였다. 그 어떤 표현을 쓰든, 보수 언론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 회복이다.

당내 경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앞둔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다시 결집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세론이 강화될수록 윤석열 리더십의 공백은 더 도드라질 것이다.

다섯 건의 재판은 아직 남았다. 그러나 대선 전 확정 판결이 어려운 상태다. 결국, 윤석열 탄핵 선고가 정치의 시계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헌법 질서 아래에서 검찰과 정권의 타깃이 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계엄령, 국회 해산 시도, 검찰 권력의 정권 사유화, 심지어 시위대의 반란까지 방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았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선고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혼란과 분열, 증오의 정치는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 민주주의 붕괴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대통령과 맞선 정치인은 법정에 세우면서, 헌법을 어긴 대통령은 왜 아직도 한남동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