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결과 채굴 가능성이 낮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경제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모하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유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바람을 잡고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으며, 이를 개발하면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생략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추 성공 확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 화석연료 시장이 국제적으로 퇴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지적해왔다. 결국 정부는 가스전 탐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적 문제도 안고 있었다. 석유·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소음은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굴착 과정에서 수십 헥타르의 해저 지형이 파괴되며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 km에 달하는 해역이 오염되며 대량의 해양생물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특히, 포항 앞바다는 다양한 해양 포유류와 해조류가 서식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어서, 석유 시추가 진행될 경우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화석연료 개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화석연료 기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 전력 부문의 탈화석연료 시점을 2035년으로 설정했다.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가스전 개발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이 아닌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홍보를 위해 비현실적인 경제성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무리한 예산 투입과 환경 훼손을 초래한 정책 결정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단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화석연료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적인 탈화석연료 흐름에 맞춰,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며,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는 화석연료 정책 종말의 신호탄이며,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