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윤석열 탄핵은 헌법 수호의 길이자 정의 회복의 시작이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기각됐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이번 한 주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격랑의 주간'이다.

그 중심에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있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갈림길이다.

이 시점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유흥식 추기경의 양심 호소

유흥식 추기경은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영상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말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인의 언어가 아니다. 고통과 혼란에 빠진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정의 앞에 침묵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양심의 목소리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권력을 헌법 위에 두려 했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무력화, 국회의 입법권 침해, 국민과의 단절된 국정 운영, '입틀막'으로 대변되는 언론 탄압...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한다.

탄핵은 보복이 아니다. 헌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마지막 보루다. 만약 윤석열이 이 모든 사유에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구도 헌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윤석열 탄핵 없이, 이 나라는 정상화되지 않는다"

내란수괴 피의자인 대통령이 기각돼 복귀할 경우 국정은 정상화될 수 없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는 회복 불가능하다. 복귀는 국정 운영의 안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내란의 시작일 뿐이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무너진 헌법과 상식의 질서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게 된다. 그 결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거취가 아닌,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짓는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고려나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할 때다.

대통령 탄핵은 결코 정권 교체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마련한 마지막 안전장치이며, 민주주의의 자가면역체계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야말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착지다.

◆"역사는 헌법재판소의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대통령의 운명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신뢰가 걸린 문제다.

법과 정의, 헌법의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기관으로서 헌재가 국민과 민주주의 앞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이후 윤석열탄핵 결정이 6월로 미뤄질 확률이 50%에 달한다는 AI 예측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그 예측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법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끔찍한 경고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경계선 위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국민은 헌재의 양심과 용기를 엄중하고도 비장한 각오로 지켜보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정의의 문을 열 차례다. 양심과 헌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