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더 이상 미뤄선 안 돼…헌정의 마지막 보루마저 흔들려서야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4월로 넘기는 모양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제 불능'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 질서는 격동하고, 국내 경제는 위태로운데,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 누구도 나라가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재의 침묵'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묻고 있다. "헌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가?"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공공의 가치에 대한 시험대이다. 지금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거리에서는 갈등이 확산되고, 시장은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어느 순간부터 헌재로 향하고 있다.

미국 CSIS의 빅터 차 석좌는 조기 대선만이 한국 정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출구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거리엔 시위가, 국회는 정지될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대통령을 저지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 상황을 '레임덕조차 아닌, 무정부적 교착 상태'로 본다. 외신조차 한국의 위기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선고를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 정무적 부담, 여론의 향배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 기구가 아니다. 헌법에 따라 판단하는 법의 최종 수호기관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정체성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한국 사회는 더 깊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OECD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외국 투자자의 이탈, 동맹국과의 외교적 틈새까지, 모든 지표는 대한민국이 '불확실성 공화국'으로 낙인찍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 교체 시점을 넘긴다면, 그것은 헌재 스스로 헌법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28일)이라도 선고일을 지정하라"고 공개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긴급 담화를 통해 헌재에 메시지를 보내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위기다.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헌정은 무너진다."

지금 이 말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헌재는 선택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선고 일정을 공표하고, 국민 앞에 판결로 응답하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