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으나,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각국의 정치적 변화를 평가하며, 이번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퇴보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며, 각국의 자유, 선거 공정성,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보고서에 비해 민주주의 지표가 하락하며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당시에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한바 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더욱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에서 41위를 기록했으며,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Deliberative Component)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지수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한국 민주주의 후퇴의 주요 원인
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지적했다.
언론 자유 침해: 최근 몇 년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점점 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법부 독립성 약화: 보고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정치 사건에서의 법적 판결이 정부에 유리하게 진행됐으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됐다.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 한국의 야당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권 및 표현의 자유 제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시민 사회의 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보고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91개국이 독재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 수(88개)를 넘어선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2%가 독재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독재화 흐름을 따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 퇴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선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언론 자유, 사법 독립성, 시민권 보호 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점진적 독재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V-Dem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언론 환경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간섭을 줄이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경고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될지, 아니면 현재의 퇴보 흐름이 계속될지는 정부의 대응과 국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견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