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스스로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음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4번째 법안 거부이자,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는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반려하며 "여야가 다시 논의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체포영장에는 소극적… 모순적 행보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도록 요청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반면, 그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하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윤 석열의 체포 저지 전략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권한대행이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거나 특정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표, 최상목 면전에서 강력 비판 "경호처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왜 방관하느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 권한대행과의 면담 자리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왜 방관하느냐"며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우려해 포기하자는 말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을 초래한 내란 혐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 아닌가"라며 "오히려 여당 편향적 행보로 국민 신뢰를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탄핵 위협을 잠재운 계기로 평가되며, 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 대행의 '잔꾀'라는 비판도 터져 나온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 순응하는 태도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마쳤음에도 이에 대한 의뢰를 지연시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스스로를 중립적인 조정자로 규정했으나, 법안 거부와 체포영장 집행 소극적 대응 등에서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즉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반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세워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듯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혁신당,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무장해제 및 영장 집행 협조 명령하라"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와 무장해제를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호처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내전 중인 국가로 보이게 할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은 즉각 경호처에 무장해제와 영장 집행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경호처의 불법적 저항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처 상황을 확인하며 '충돌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외압성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권한대행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 방해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모순적 행보가 이 같은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의 내란 동조' '내란 공범'이란 의혹의 시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그는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