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이 13일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의 법 집행"을 강조하며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헌정 위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다.
전형적인 양비론적 태도로 체포 영장 집행을 극렬하게 저지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충돌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당부했으나, 정작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폭력적 수단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반복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책임 회피와 혼란 조장…경호처 직원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현 상황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은 정부의 기본 책무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했다. 이는 국가기관 간 충돌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 간 긴장 고조라는 상황만을 강조하며,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권한대행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체포영장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정부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정부는 국가기관 간 갈등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과 같은 법적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헌정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정부는 단순히 충돌 방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피의자 윤석열 측에게 전달해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12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직적 반발과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는 집단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호처의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직원들은 "김 차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를 막을 의사가 없다"고 말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표출했다.
체포 영장 집행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우려된다는 경호처 직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며, 중재와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본질을 외면하고 피상적인 지침만 반복하는 사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