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심 유죄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국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는 법정에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특히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 다수의견, 반대의견 등을 낭독한 후 주문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심 유죄, 2심 무죄…결론 엇갈린 사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발언들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만이 상고한 상태다.
◆파기환송? 무죄 확정?…법조계는 '기각'에 무게
이번 선고의 핵심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파기환송할지 여부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파기환송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13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만장일치가 어렵고, 사건을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표결과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단을 내리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된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가능하며, 형량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통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정치적 부담 속 '선택'…선거 이전 선고로 논란 최소화 시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건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빠르게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고를 마쳐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가 어느 쪽이든 만장일치라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파장을 줄이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법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 선고 이후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재판 일정 및 형사 책임의 향방도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법적 판단을 넘어 대선 국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다. 문제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일각에서 '사법리스크'라는 프레임안에 이재명 후보를 가두려했다는 데 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동원됐던 '묻지마 기소'와 검찰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인해 정치적 피해를 받아온 이 후보로서는 기각으로 '무죄 확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치적 탄력은 커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의 결론은 5월 1일 오후 3시, 전 국민 앞에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