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윤석열 내란과 추종세력 선동의 결과, 법치주의를 뒤흔든 서부지법 폭동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은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니다.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테러이자 내란의 연장선이다. 법원의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폭행하며, 판사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케 한 윤석열 내란의 직접적 영향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내란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테러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는 그의 시도는 내란이었고, 이는 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번 폭동은 내란의 여파이며, 국민과 법치를 상대로 한 전면적 도전이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가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에 난입한 행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윤석열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 필요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하는 세력은 국민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폭동은 윤석열과 그의 극우 지지층,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조장한 정치 세력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법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이 사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전광훈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의 극우 유튜버와 정치인들은 내란에 동조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법원 난입 테러다. 이제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붕괴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번 폭동은 단순한 민간 시위가 아니라 준군사적 성격을 띤 조직적 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실패한 뒤,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다.

이런 준내란적 폭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공권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폭동은 단순히 몇몇 극렬 지지자들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윤석열 내란의 후과이며, 그를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한 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내란 수괴를 단죄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 법치와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때다.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적 단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내란과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로 성장해 온 국가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국민적 단죄와 정의로운 법 집행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기도 하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가? 누가 법치를 부정했는가? 윤석열 내란과 그 후과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더불어, 이를 동조하고 선동한 모든 세력에 대해 국민은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며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상식과 비상식의 판단 문제다. 윤석열에 의해 발발된 내란은 아직도 그 준동 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난 결과다. 즉 제2의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형이라는 방증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한민국은 결코 폭력과 법치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적 응징이 필요한 이유다. 차제에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논조로 내란을 부추기는 언론의 보도 행태도 제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19일 공수처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측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며 이날 오후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예상했던 결과다. 윤석열에게 법치와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