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본소득당 "국민 생명보다 권력의 안위가 중요한가"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에선  게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며, "특검법안 의결과정과 특별검사 추천방식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과 특검 추천 절차에서 여당이 배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의 요구안 의결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속에서 이루어졌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건 초기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방향을 점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특검을 요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한 이유로 언론 브리핑을 들었다며, 이는 "야당의 특검법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의 요구대로 채 상병 순직의 진상규명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재의결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