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주목]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여야 신경전 고조…'尹 탄핵' 이슈 분수령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8일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며 막판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의 재표결 결과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도 연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부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의외의 변수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법 가결은 탄핵열차 시동"이라며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엄정한 수사로 매듭지으면 된다"며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결집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직격하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 17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 부당한 개입 등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예측된다고 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국회 통과한 법안을 즉각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파문이 일었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단순히 특검법의 통과 여부를 넘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여야의 향후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론과 반대로 '채상병 특검' 재의 건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김근태 의원을 포함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등 총 5명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번 재표결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여당은 이탈표 방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와 채상병 특검은 곧바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슈로 옮아 붙을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6당은 총집결해 재의결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재표결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어,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국민들은 이번 재표결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