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논평] 딥페이크 성폭력,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8월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딥페이크 성폭력이 놀이가 된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딥페이크 성폭력, 놀이로 전락한 현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논평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53%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76%는 10대 청소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n번방 사건 등 과거 성범죄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젠더폭력으로서의 딥페이크 범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딥페이크 범죄를 '젠더갈등'이 아닌 '젠더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성적 규범이 만든 사회적 폭력임을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의 책임과 대응 촉구

논평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도, 과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여성 인권 향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놀이가 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유를 질문하고, 이를 깨닫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젠더 민주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폭력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다. 정부와 사회 전반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