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야당 3당이 논평을 통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범죄에 대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정의로운 의지가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이번 구속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수처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 정의의 생명력을 국민께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를 해산하고 스스로를 대통령이 아닌 총통처럼 군림하려 했던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윤 대통령과 공범을 철저히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정당인 '내란의힘'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필귀정이란 말처럼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일이지만, 그의 범죄가 워낙 중대하고 명백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훼손한 인물"이라며,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경호처를 앞세워 무력으로 저지하던 모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그의 불법을 덮어줄 수는 없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3당은 모두 윤 대통령의 구속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내란 수괴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사법기관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