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지난 19일 오전 2시 59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서 시위 중이던 지지자 수백여 명이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19개 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이날 사건으로 경찰 4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라며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법원 내 정보를 확보한 뒤 벌인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90명중 20대~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46명 중 3명은 유투버였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이다.
66명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소요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수가 모여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에 처해 질수 있다.
◆ "곧 훈방 될 것" 범죄에 용기 실어준 윤상현···유튜버들과 전광훈 목사도 수사 대상
1·19 법원 폭동사건을 부추긴 인물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지목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같은 당인 김기표 의원도 "법원에서 선언된 것(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 행위를 독려한 유투버들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지난 19일 현장을 방문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 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었다. 법원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이같은 습격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유튜버들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습격사견을 부추겼다고 보고 배후를 캐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저항권으로 해석될 여지 없어···내란 우두머리 구명 위한 '저항권'
법조계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경찰과 현장의 민간인들을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소요죄에 해당하며 해석에따라 별건의 내란죄가 될 수도 있다.
폭도들은 경찰의 진압 장비를 탈취하고 집단폭행했으며 법원 청사의 내외부를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했고 이들 중 일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7층까지 무단침입해 영장 판사인 차은경 판사를 찾아 수색까지 감행했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원인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유투버들이 강조한 '국민 저항권'이 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합벅적 구제수단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전문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저항권 발동의 대표적 사례는 임오군란, 3·1운동,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대체로 독재자 또는 침략자의 폭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동기가 돼왔다.
1·19법원폭동은 친위쿠데타를 시도한 권력자를 위해 법원에 실력을 행사한 사건이라 '저항권 행사'라기 보다는 미국에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회 폭동사건과 비슷하다.
◆ 1·6 美연방의회 폭동사건과 유사···1500여명 기소 650여명 실형 선고
이번 폭동과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한 미국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사당 무력점거 사건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낙선과 미국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하자 트럼프가 선거 불복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의 주장에 고무된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1월 6일 아침부터 워싱턴 기념탑을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루디줄리아니의 '부정선거 주장'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킴벌리 길포일의 선동 등이 이어진 것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시위 대 중 일부가 경찰 방어벽을 뚫고 국회 의사당에 무단 난입해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시위자중 1명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으며 2명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1명은 압사사건으로 총 4명이 사망했다. 경찰 중에는 USCP 대원 브라이언 D. 시크닉 경관이 순직했다.
이 사건으로 700여명이 체포되고 이중 130여명이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살펴 보면 △2023년 8월 31일 극우성향 남성 커뮤니티 '프라우드보이즈'의 수장 조지프 빅스는 징역 17년, 공범 재커리 렐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9월에는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리더인 엔리케 타리오가 징역 22년 △경찰관 폭행에 유죄판결을 받은 데이비드 뎀프시는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지금까지 1500여명 이상이 기소되고 이가운데 645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