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약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의 위험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 차정현 부장검사는 심사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혐의를 부각하며 구속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직접 법정 출석…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당초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단과의 논의 끝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헌법적 권한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내릴 수 있는 결단이자 헌법이 부여한 통치 행위"라며, "이를 내란죄로 프레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윤 대통령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과 내란 혐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구속영장 심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과 공수처,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등 총 8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시급하며, 혐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계획이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구속 심사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