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대검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권고…"법조롱·면죄부" 비판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비롯한 여러 금품을 받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검토됐으나, 수심위는 김 여사의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심위 회의는 약 5시간 30분 만에 결론이 내려졌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였다는 형식적 절차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실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반쪽짜리 심의였다"며,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김 여사의 변호인과 수사팀만 참석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심위는 2018년 도입돼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심위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며, 수심위 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온 이원석 총장은 남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 이 총장이 임기 말 면피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이번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야당의 특검 요구와 함께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숱한 논란을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라는 어록과 함께 KBS 앵커의 '작은 파우치', 대통령실의 '국가기록물', 권익위의 무혐의 처분, 권익위 간부의 사망, 검찰의 '출장조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법처리의 형평성 논란에 이번  수심위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