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尹, 22대 국회 개원식 거부…국민 대표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대통령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사우나와 드레스룸 완비된 구중궁궐 용산 관저에 틀어박히더니 국민의 소리에 귀까지 틀어막으려는 겁니까? 민생 협치를 바라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가 들리지 않습니까?"

위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중 한 구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불참이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국회와 국민에게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불참은 이러한 전통을 깬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독불장군 불통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대화와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상황에서 이번 불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민생 협치를 외면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원식은 여야가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이 이를 불참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개원식은 이미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기록을 남긴 상황에서, 대통령의 불참이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불참 사유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참의 이유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야당을 불참의 이유로 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이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불참은 책임 방기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던 대통령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사례들입니다.

1988년 제13대 국회 개원식에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참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당시에는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한 상황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개원식 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연설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한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직후, 제15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개원식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경제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제17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을 통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개원식에서의 발언은 그가 추구했던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8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고,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촛불 혁명 이후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화들은 국회 개원식이 단순한 의례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향후 계획을 국회와 국민에게 표명하는 중요한 자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윤 대통령의 참석 부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국회 운영과 여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22대 개원식을 앞둔 전날 한동훈-이재명 여야의 대표들이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대화에 나섰습니다. 비록 반쪽짜리 대화였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소통의 문은 열어둔 셈입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 민생 곤란을 해결할 핵심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윤 대통령만 모르고 있어 답답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국회 운영과 여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년마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관례이며 정치적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참석거부는 국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폭거이며, 국회를 구성한 주권자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설'이 낭설이며 선동정치라지만 계엄령 선포할 듯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 바로 대통령입니다.

'국회 상황이 정돈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대통령실이 밝힌 불참 이유는 더 가관입니다. 대통령의 불참 통보야말로 '국회 정돈'을 훼방 놓는 격입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황당한 궤변으로 들립니다. '또부권'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거부권의 무한 행사로 국회를 통해 전달되는 민의를 '입틀막'해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무시한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국민들도 '살다보니 이런 대통령이 있었던가'라는 황당함을 겪습니다. 

이날 국회개원식은 의원선서 위주로 약식 진행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민의에 의해 구성된 국민대의기관이라는 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자로 국민들에 각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