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여야 채상병 특검 격돌, 시민단체 '기후위기 대응' 촉구…22대 국회 시작부터 격랑 속으로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여야가 채상병 특검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22대 국회에 탈핵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연대단체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오늘 브리핑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첫 발언자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기후정책이 핵산업 진흥 중심으로 기후 이슈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핵산업 지원을 위한 R&D에 수조 원의 예산을 계획한 반면, 기후대응기금의 공정한 전환 예산은 65억 원이 줄었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2천억 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정부가 탈석탄을 한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며 핵발전에 투자하는 것을 비판한다"며 "국회가 직면한 과제 중 가장 앞선 자리에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탈핵과 탈석탄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환경회의 최태량 운영위원은 가톨릭 교회의 관점에서 "핵 기술로 일어난 문제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22대 국회에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한 법과 정부 정책의 감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진영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대통령도 어쩌다 공무원인데 국가의 미래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꾸어선 안 된다"며 "더 이상 지역의 희생을 강조하는 부도덕한 방식의 에너지는 그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기후행동 윤은빈 활동가,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조민기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참가자들은 국회에 ‘탈핵 로드맵’,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탈핵 국회’,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2대 국회가 탈핵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각각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충돌의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정하고,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가 국민들 눈에도 훤히 보인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두둔에 나섰다.

22대 국회는 여야의 강력한 대립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 속에서 시작됐다. 앞으로의 국회 운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의 대여 공세의 강도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격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