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우뚝 서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을 주제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비핵화화 평화체계를 확고히 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맞서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경제구조 변화시킬 것”
문 대통령은 “광복 74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이자 수출강국이 됐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으며,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단된 상황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앞으로 한반도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 도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건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과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대중소기업과 노사가 상생협력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르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아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쌓여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를 강점으로 바꿔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지키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분단체제를 극복해 미래 번영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난 1년 8개월간 남한과 북한, 미국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왔다. 지난 6월 30일에는 정전 선언 66년만에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고, 이후 북한과 미국은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자 일부에서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대해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이 더해지면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통일 후 세계경제 6위권 진입 △2050년 국민소득 7~8만불 시대 가능 △분단비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각 정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개척” 다짐
각 정당에서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 선열을 기리고 한반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내놨다. 특히 현재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극복에 대한 독려도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 아베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자력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당당히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구조적으로 대일 의존성을 탈피해 나가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예산 지원이 현실화돼 ‘제2의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74년 전 오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 날처럼 오늘(광복절)을 변곡점으로 대한민국은 새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자유·민주·공정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안보 수호와 성장을 위해 국정 방향부터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과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과 사과도 없는 일본을 규탄하며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행동에 신중해야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일본 정부도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일본 정부는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945년 8월 15일 끝내 올 것 같지 않았던 식민지배에 끝을 맞이한 것처럼, 한일 양국의 관계도 지금의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시작은 광복절을 맞이한 대한민국,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이 같은 날, 다른 이름의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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