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한국도 총력대응...국내 분위기는?
일본 경제보복에 한국도 총력대응...국내 분위기는?
  • 이로운넷=라현윤 기자
  • 승인 2019.08.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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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절차 밟겠다"
정부 합동으로 종합계획 발표...수출규제품목 중점 지원, 국민안전 강화"
정치계, 시민 등도 정부 조치에 다양하게 대응

일본 아베 정부가 2일 오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오후 우리나라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품목 159개를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출처=청와대

정부, "일본에는 철회 촉구 국내 피해에는 신속한 대응" 약속    

정부는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까지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일본이 훼손시켰다고 비판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의존도가 높은 159개 품목은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밀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재고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병행 추진하고, 기타 산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 홈페이지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등을 약속했다. 

일본의 이번 경제 조치에 정부가 내놓은 민관 합동 즉시 대응체계도/이미지제공=정부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촘촘히 재정립한다.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별도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제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WTO 제소 준비와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하며 이번 위기를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력대응 발표에 국민들 반응은? 

한편 정부의 이같은 강력대응 발표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전남, 대구, 충남 등 각 지자체들은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거리에 내걸린 일장기를 모두 철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파탄시키는 경제침략선언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강남은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표시로 일장기를 떼어낸 자리를 비워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거리에 내걸린 일장기를 철거하는 강남구./사진제공=강남구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공격"이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행동에서는 이번 주말인(3일)과 10일에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8·15 광복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일 하루 사이에 일본 경제 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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