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 과방위 '방송 장악' 2차 청문회...이진숙·김태규 참석은 했으나 모든 증언 '거부'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닷새 만이다. 지난 1차 청문회 때 불참을 선언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오늘은 참석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로, 이날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KBS 이사에는 53명, 방문진 이사에는 32명이 지원했다.

청문회는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등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여당 "방통위 불법한 적 없다...5인체제 복원해라" VS 여당 "2인 체제 속 '42초 심사'가 불법"

이날 오전 청문회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을 향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 조속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지만 법제처의 판단을 핑계로 7개월 7일 동안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방침을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 또한 백브리핑에서 "이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경험했다"며 "알고도 그 노름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또한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지난 12일이었는데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함으로써 (방통위를) 1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했다.

야당 과방위 의원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85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 취임식이 오전 11시에 있었는데,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반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80여 명에 대한 이사를 심의해서 의결했다. 한 명 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여 명의 개별 위원들에 대해 평가를 했냐, 투표나 서류검토 말고 이 위원장과 둘이 의견을 나눈 적 있냐, 6명만 뽑자는 것은 누가 제안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다. 답변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답하며 회의와 관련한 질문엔 모두 답변을 불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위원회 의결 없이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전례가 없다"며 "방통위는 내부 운영 규칙을 갖고 거부하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이 존재하는데 제출이 불가한가"라고 물었고 김 부위원은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부존재하는거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김 직무대행이) 중요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게 없다.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번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국회다. 국회법에 따라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고 일관한 증인은 증감법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안건은 국민의힘 반발 속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 이진숙 오후 청문회 참석..."모든 동물은 평등, 청문회 고문실 같아" 실언 

오후 청문회엔 이진숙 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은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문진 이사가 선임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묻자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다"면서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오늘 여기 왜 나왔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여기가 동물농장이냐. 지금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며 "말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이 심의 과정서 누군가의 오더(지시)를 받아 형식적으로 투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누군가에게 오더를 받았다든가 하는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에게 오늘 왜 나왔냐고 묻자 "저도 그게 의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난 청문회를 봤다. 사무처장 포함해서 과장급까지 불려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시간만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라고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마이크를 꺼라"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저지했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 "거꾸로 생각해봐라. 의원들은 밤잠 못 자면서 자료 준비해서 질문을 한다. 그게 무슨 고문이냐 "라며 역정냈다. 그는 "고문이라는 단어, 동물농장에 비유하는 것은 정상이냐. 표현 조심하라 다시 또 국회를 동물농장에 비유하거나 이 신성한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는 짓은 하지 마라"라고 충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31일자 방통위 보도자료 첨부사진 속 태블릿 모니터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 질문에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사용여부도 진술이 안 되냐"라는 현장의 당황과 헛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모니터를 사용했다면 자료가 뜰 텐데 추측으론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지원서 말고도 국민 의견이 400~500건 정도 되는데 사진 속 종이 높이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심의절차를 걸쳤는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의원들의 심문에 "직무와 관련된 것은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 자리서 책임을 회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일관적으로 '말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증언을 회피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우려와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