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군사작전 하듯 尹과 이진숙, MBC 장악 시도에 야당은 '탄핵'으로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장악을 위해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하루 만에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임 위원장이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을 "명백한 불법적 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진숙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MBC 장악 쿠데타"라고 규탄했다. MBC 본부는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 절차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며, 이 선임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약 1억4279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문제로 지적된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탄핵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그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와 달리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버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미 KBS와 방문진 이사회를 갈아치운 뒤라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보겠지만 공영방송 이슈 때문에 방통위의 다른 업무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방통위는 5명 합의제 기구임에도 2명이 의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사유다. 

사퇴한 전임 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다시 등판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장악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로, 한국 정치와 언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