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현장] 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돌입 "오후 탄핵 소추안·고발장 제출"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예상과 우려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은 이날 오후 신속히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대전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을 밝히며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오전에만 두 차례나 열었다.

그는 11시 40분 '이진숙 법카' 현장검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 이진숙 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 간사는 "이진숙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기자회견 시간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힘 의원들은 "1분만 발언하겠다"라며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주당에게 방송위원 임명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들의 말에 "내가 산 증인"이라며 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지만 법제처의 판단을 핑계로 7개월 7일 동안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 방침을 비판했다.

김현 간사 또한 백브리핑에서 "이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경험했다"며 "알고도 그 노름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불법으로 사용한 카드가 지속적으로 꼬리표가 붙는데 제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경찰,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퇴 의지가 없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만약에 직을 내려놓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숱한 범죄 행각들이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전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된 후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내달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 임명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2011년 소방서 담당자에게 용무 대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신분만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알아 듣지 못한 해당 소방관을 인사조치 시킨 '갑질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양 곤봉진압' 사태에 대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지핀 바 있다.

이에 또 다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의 임명은 노동계의 강한 반대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