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필리버스터 종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통과...대통령실 또 "거부권" 예고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 불리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오후 3시 막을 내렸다. 24시간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여야 충돌이 일어난 끝에 본회의에서 가통과됐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공약으로 낸 뒤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25만 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해 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거수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라며 반대했다. 또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뿐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야당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날 오후 2시5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이날 오후 3시경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표결에 돌입했다. 오후 3시 25분 총 188표 중 찬성 18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 야당 "지금이필요한 때" 코로나 시절 약 30%의 매출 증대 효과 발생한 바 있어

법사위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 붙어서 비어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하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다"며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정부에 의해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라며 "처분적 법률에 해당돼도 헌법재판소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서 민생회복지원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바로 지금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두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작년 한해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부족이 56조였다. 올해도 2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재벌, 부자 감세 일색의 정책만 내놓고 대국민 지원금은 반대하면서도 올해만 17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 대의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민생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선별해서 지급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기준 설정 자체도 애매하고 이의신청이 폭주할 것이다. 적은 금액에 지급이 갈려 소득이 역전될 수도 있다"며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 대비 약 30%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내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당 "민생지원금은 13조원 살포법"...대통령실 "정책도 안 맞고 위헌적" 거부권 암시

전날 오후 2시 55분경 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원 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 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5시간 50분간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야당의 의견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암시된다. 대통령실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금을 "삼권분립에서 어긋난다"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이어서 (정책 방향과도) 잘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13번 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동안 '법안 발의-법사위 의결-필리버스터-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만 반복되고 있다. 통과된 법안은 0개로 대통령 거부권 신기록 경신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