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법사위 '전국민 25만원·노란봉투법' 의결..."尹 거부권 또 쓸 듯" 국민 여론 냉소적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31일 두 안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도 내달 1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치적 무력·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거수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에 모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공약으로 낸 뒤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25만 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해 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든다.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한 것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봐주기 의혹 등 사유를 들었다.

◆ 여야 찬반 갑론을박...여당 거센 반발 "정청래, 네가 뭔데!"

여당은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라며 반대했다. 또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뿐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 붙어서 비어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하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다"며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정부에 의해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라며 "처분적 법률에 해당돼도 헌법재판소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면서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자체를 막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며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은 정 위원장에게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자리에 일어나 고성과 삿대질까지 해대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냐",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나라 망신시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르르 몰린 여당에게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수 차례 경고했다. 이에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나. 지가 뭔데"라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버르장 머리가 없다", "위원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곽규택 의원이 사과하기 전까진 발언권을 중지 당했다. 

곽 의원은 "'네가 뭔데'라고 했으면 반말이 맞다. 하지만 '지'는 반말이 아닌 '자기'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여당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윤석열 정부 또 '거부권' 행사할까 국민들 "피로감 느껴"

야당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기에 의결된 이번 법안들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하고 있다.

앞서 여당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자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하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윤 정부는 임기 동안 총 1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국민들은 "또 거부권 쓰겠지"라고 짐작하며 무력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윤 정부의 이례없는 빈번한 거부권 행사에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회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폐기되자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피로감은 유권자들이 선거 참여나 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 정권의 무분별한 거부권에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커져 가는 상태다.

내일(1일) 열리는 본회의에 따른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급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귀추를 주목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