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체크]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8일 재발의…김건희 수사 포함 더 강력해진 특검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채상병 특검법)'을 강화하여 재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을 확대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일(8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이종호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한 수사 대상 확대와 수사 중 증거 수집 가능성을 명시했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및 김건희 여사와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이번 민주당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조금 더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장 특검법 발의에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우리끼리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해 봤자,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당내 결속을 강조하며 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법 강화를 통해 진상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의 독소조항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