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尹바라기' '건희권익위'의 오락가락 결론…소방노조 "명예훼손", 민주당도 "격앙"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헬기 이송에 소방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결론을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소방본부는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며, 이 전 대표의 피습 당시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헬기를 이용한 응급이송이 진행됐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소방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방본부는 권익위의 발표가 소방의 헌신과 정당한 임무 수행을 왜곡하고, 정치적 의도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한, 권익위가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권익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발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암살 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인가"라며 권익위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는 무죄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소방공무원들과 민주당의 반발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권익위의 발표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앞서 권익위가 대통령 명품백 수수 사건과 달리 민주당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 결론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오락가락 권익위 왜 그러나?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판단"

이런 가운데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으나, 야당은 권익위의 일관성 없는 답변과 조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저희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의결서 내용으로 인해 권익위의 혼선이 드러났다. 의결서에서는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외교관계 행사 등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느냐"며, 권익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청탁금지법 조항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해당 법에 적용되는지 묻자, 정 부위원장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해 혼선을 더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권익위가 김 여사 측 주장을 의식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이송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면죄부를 주고,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쇼"라며, 이번 결정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암살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가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사건 모두 동일한 논리 구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권익위를 옹호했다.

이번 논란은 권익위의 오락가락한 조사 결과와 발표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소방공무원들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 바라기', '건희권익위' 오명을 안게된 권익위의 혼선과 일관성 없는 답변이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