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SPC에 이어 포스코이엔씨까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에 진심인 대통령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반복된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이 말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울림을 전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산업재해를 "사람이 죽는 게 이익인 사회 구조"의 문제로 직시하며,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살인의 구조"로 규정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용 절감 논리에 의해 희생되는 노동자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에만 다섯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장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직을 걸어야 한다", "주가가 폭락하게,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은 선언이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경고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인 8월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 사고는, '안전관리 혁신'을 외친 포스코그룹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드러낸 비극이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5일 사의를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다시금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달 25일 SPC삼립공장을 방문한 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는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체계의 고장'임을 강조하며,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노동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보던 사회에 던진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원칙 아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7월 29일 국무회의 생중계와 8월 6일의 강력한 지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예고다.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윤리적 권력의 출발점으로, 이 날들은 한국 사회가 기억해야 할 분기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