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이재명 국무회의, 국정의 본질을 꿰뚫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7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구조적 고통에 대한 명확한 직시였다.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에만 다섯 명이 사망한 현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표현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와 비용 절감 논리에 안전이 묻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주도한 한 시간 넘는 심층토의가 생중계되며 국민 앞에 고스란히 공개됐다. 형식적 보고나 지시가 아니라, 책임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요구하고, 실행을 지시하는 '실제 회의'의 풍경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점유율은 55%였지만, 그것은 독백이 아니라 문제 제기와 숙제 부여로 이뤄진 '집중된 대화'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 등급과 대출 제한"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안전 비용 전가 기업 조사"를,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공공입찰 제한 검토"를 제안했고, 대통령은 "주가가 폭락하게,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어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히려 "아무도 모른다"는 고백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묻자 어느 누구도 정확히 답하지 못했다. 수차례 반복된 질문 끝에 나온 답은 '5만 원에서 5천만 원'.. 대통령은 "이런 구조에서 지킬 이유가 없다"며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 않는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라는 말은, 회의실에 앉은 장차관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고백이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답게 산업 현장에서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하고, 그 원인이 알고도 막지 않은 안전조치 위반과 비용절감 구조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체계의 고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체계의 균열을 직시하고, 고치겠다는 정치의 윤리적 책임을 말로가 아니라 구조의 언어로 선언했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이 회의를 두고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고 평했다. "진정한 권력은 생명을 지키는 데서 감동을 준다"는 그의 말처럼, 이날 국무회의는 권력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장면이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요구되는 시대의 방향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사회는 사람이 죽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시장 논리 속에 존재한다. 그 구조를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을 권력이 내딛었다는 점에서, 2025년 7월 29일은 산재 근절을 선언한 원년이자 생명 중심 정치의 시작으로 기억될 만하다.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심층토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를 단순한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는 '생명 중심 철학'을 천명하고, 징벌적 제재·전담 수사체계·입찰 제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PC 삼립공장을 다녀온 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는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노동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어제 1시간 20여 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지켜본 필자에게도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