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국민의 시선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정원 미달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선고 시점은 4월 이후로 넘어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지명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외면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방해하고 내란 종식을 막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이미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한 총리는 즉각 마 후보자 임명과 상설 특검 임명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위헌은 맞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혼선 이어져
헌재는 전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헌법 위반은 인정하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파면)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 두 명은 아예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결정됐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사실상 헌재의 공통된 판단으로 읽힌다.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아직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된다. 정족수 확보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공석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헌재 구성을 불완전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지연 또는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 민주당 "의회 권한 방해"..."한 총리는 여전히 내란의 장애물"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탄핵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장동혁 의원은 SNS에 "30번 탄핵에 9:0 완패. 이제 10:0 콜드게임 선언이 눈앞"이라는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은 오히려 윤석열 탄핵심판 개시를 위한 헌재 정족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헌재 구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며 "국가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대립을 멈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며 "이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한 총리는 여전히 내란총리"라며 "내란을 극복하려면 좌우와 여야를 떠나야 하는데, 국힘당과 한 총리는 오히려 내란을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판결로 복귀했지만, 한 총리는 여전히 내란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7일 정기 선고일을 앞두고 있으나, 26일 이재명 대표 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틀 연속 주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탄핵 선고는 결국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의 선고 지연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한덕수 총리 역시 위헌으로 드러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헌법이 정한 9인 체제의 성원으로 합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