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의료대란,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공유한 국민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반국가세력'이 계엄령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라며 "종전 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는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계엄이 선포돼도 민주당이 의석 과반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헌법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계엄법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관련자들도 무죄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직권남용 재판의 1심은 이제 진행 중이고 나머지 관련자 2명도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짚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즉각 반박했다. 여당은 "근거 없는 괴담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특정 세력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과 정부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의료대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사 파업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상황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며, 여당은 의료계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금 개혁 문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격돌할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뜨거운 이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야당은 이번 수사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정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검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국회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향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을 미리 엿볼 중요한 기회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