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요구]시민환경단체, "핵 발전에 매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폐기하라"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탈핵시민행동은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은 2038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장해왔던 만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예상됐으나, 이번 발표된 계획은 그 규모와 내용에서 무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실무안이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더 많은 발전 설비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업계와 전력업계를 위한 정책일 뿐,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전력 수요 예측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전력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으며 핵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력 수요 예측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탈핵시민행동은 최근 전 세계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화 목표 상향을 통해 장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무안은 이와 반대로, 핵발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 위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차 실무안은 현재 26기인 핵발전소를 2038년까지 30기로 늘리고, 추가적인 SMR 건설 및 대형 핵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의 비중을 높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발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며, 실무안을 폐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담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