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 논란 속 사퇴 압박 고조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과 민주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내란 재판 지연과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절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추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관련 재판을 사례로 들며,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죄 세탁에 이용한 '사법 세탁소'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충돌

비판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여권은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왜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힘을 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처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라 사법부 독립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 여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내란 재판의 속도를 늦추는 구실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현 체제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징적 인물이 되고 있으며 사퇴 요구가 가시화될 경우 국회와 법조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종심에서 파기환송을 통해 대선판에 난입했다는 오명도 안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법복 입은 귀족들이 무너뜨리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 쿠데타'라는 국민적 공분도 불러온 장본인이다. 

이제 와서 그가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지만 정작 그 명분이 내란 세력 보호로 비칠 때 사법부 신뢰는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높이는 '형식적 독립'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 실현'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조 대법원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사법부가 스스로 납득 가능한 기준을 내놓는 일이다. 최소한으로도 대법원장 주도의 전담심리 가이드라인을 즉시 공개하고, 추천–임명–배당–공보 전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 체제가 끝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퇴 또한 독립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독립'은 자리의 보전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정의 실현 능력으로 증명된다.

사법부 독립은 방패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약속을 기준과 책임으로 재해석해 주도적으로 응답한다면 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공방은 제도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원칙만을 내세운 침묵이 이어진다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헌법이 준 직함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신뢰에서 나온다. 지금 그 신뢰의 저울은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법복 입은 군주'나 '법복 뒤에 숨은 군주'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준엄하게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