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분석]제21대 대선, 사회연대경제 공약 분석…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노동당의 차이 뚜렷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6·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 SSE) 분야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사회연대경제인을 비롯 유권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SSE미디어랩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세 정당의 공식 정책공약집을 분석해 주요 키워드별로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나 유불리를 배제하고, 구글제미나이를 분석 도구로 활용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사회연대경제 측은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 분야, 민주노동당의 구체성 두드러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일원화 ▲국공유시설 개방 확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경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연대경제라는 명시적 표현이나 관련 공약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통적 시장경제 중심의 접근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녹색돌봄마을'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참여 확대, 협동조합 및 노동자소유기업에 대한 설립 전환 자금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3대 법률 제정(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법·판로지원법),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중심 일자리 창출과 필수 산업의 공영화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주체로 설정하는 등 정책적 구체성이 돋보인다.

◆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입법 추진 의지에 차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해당 법률의 명칭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포괄적인 틀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관련 키워드 자체가 공약집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대한 입장

협동조합 관련 공약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에너지, 교통, 배달, 돌봄, 자전거 등 다양한 분야에 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계획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정책공약' 안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키워드에 대한 공약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공익적 AI 활용이나 커뮤니티 교통사업, 마을단위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내 포괄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별 정책으로의 분화는 부족하다.

◆소셜벤처·사회적금융: 새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 강조

소셜벤처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확대와 함께 소셜벤처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민주노동당도 은퇴연구자 중심의 소셜벤처 설립 지원을 통해 혁신 생태계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금융 관련해선 민주노동당만이 사회적경제 전용 기금 조성과 시민자산화 지원을 공약한 상태로, 다른 정당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사회적가치: 법제화를 시도하는 민주노동당

사회적가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공공기관 선도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조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사회적가치법 제정을 명시하며, 사회적경제의 근본 가치를 제도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둘러싼 정당별 정책 공약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며 다소 온건한 접근을 택했고, 민주노동당은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화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를 '대안경제'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이 전무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은 종합적인 정책공약집이 없어 비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유권자들은 이번 공약 비교를 통해 각 정당의 사회경제적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책임 있는 투표 선택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