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윤석열 전 정권에 의해 사회적기업 예산이 90% 이상 삭감되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돌봄·의료·복지 등 공공의 사각지대를 메워온 수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존립의 위기를 체감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향후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발표회는 지난 17년간 사회적기업이 이뤄낸 성과를 되짚고 지역 공동체에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를 향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다시 제기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사회적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 제안 발표와 전달식을 진행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의 구조적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격히 위축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자리가 갖는 상징성을 강조했다.
고진석 대표는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정책적 관심도 뚜렷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장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 버텨왔다"며 "사회적기업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제도는 지난 10년간 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며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고 신중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사회에 요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자리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제안하고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상임대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학계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현장이 외로울 때 함께해준 교수님들 덕분에 많은 현장 대표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며 "사회적기업계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며 그 절실함을 더욱 절감했다"며 이번 대선이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3년간 후퇴했던 사회적경제 영역이 안타깝다"며 "특히 현장에서 종사하던 지인이 실직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공감을 표했다.
복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사회적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6월 4일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 "지역을 지키는 건 결국 사회적기업" 공백을 메우는 주체로 다시 서야만
이준우 사회적기업학회장은 사회적기업 제도의 경과와 현황을 짚으며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가 방향 없이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제도적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이 꾸준히 유지됐고, 정부 성격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어졌다"며 "15~16년간 양적·질적 성장이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 교수는 "20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는 '육성'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방향과 예산도 없는 '형식적 계획'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나열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대안도, 재정도 없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준우 회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지자체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사회적기업은 지역 단위에서 그 기능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급격한 후퇴에 따라 지자체도 점차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며 "결국 상승작용이 아닌 하강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지켜봐 왔고, 연구뿐 아니라 정책개발에도 직접 참여해 온 바 있다. 이에 그는 현장에서 정책 수요와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2023년 기준 유급 근로자는 약 7만 명, 취약계층 고용은 4만 6000명 수준이며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는 610만 명에 달한다"며 "매출은 24조 원 규모로, 그 성과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자생적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준우 회장은 "영업이익을 달성한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도 알리며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높은 비율이며, 단순 보조에 의존한다는 오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60.4%가 매출 10억 원 이하인 영세 기업이지만, 매출이 증가할수록 고용과 사회서비스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전체 사회적기업 3636개 중 10억 미만 매출 기업은 2270여 개에 달하고 이들 다수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제로 상태"라며 "생존 가능한 최소 규모인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간 규모 기업(10억~90억 원대)을 양성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준우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포기한 듯한 현재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해 학계와 현장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미래건강연구소 교수는 발표회에서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주체로 명확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며 이제는 모두가 돌봄을 받아야 할 입장이자 제공자가 되는 시대"라고 역설했다.
허 교수는 특히 통합돌봄을 지역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 제도는 등급 판정과 시간제한으로 24시간 돌봄의 공백을 채우지 못한다"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에서 상시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허현희 교수는 '지역 건강활동가'를 제도화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이 인력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링크워커(Link Worker)' 제도를 소개했다. 링크워커는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에게 비의료적 처방(부채 문제, 자조모임, 자원봉사, 교육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연결자다.
허 교수는 "영국 NHS는 2023년 말 기준 링크워커를 3500명 직접 고용하고 있고 이 제도가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민 건강활동가'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주체인 마을공동체를 지원했던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폐지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의 운영 종료는 마을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 지원을 약화시켰다"며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별개의 정책 축으로 운영했지만, 두 영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통합돌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법령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사회적기업을 공동생산 주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캐나다의 지역 정신보건 체계,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유럽의 사회적기업 법제화 사례를 참고 하기 좋다고 소개하며 "건강과 돌봄은 의료인의 몫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 "93% 예산 삭감 이후의 해법은?" 사회적경제 주체들, 성장 위한 구조 개편 제안
홍찬욱 사회적기업 코이로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강동구에서 이어온 사회적경제 실험을 사례로 제시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식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공유했다.
홍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다시 주목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파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찬욱 대표는 강동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협의가 시작된 지역 중 하나라며 "2017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과 함께 3년간 약 5억 원 규모의 마중물 예산이 투입되면서 본격적인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에는 1억 원 예산으로 70평 규모의 센터를 개소했고 당시에는 보증금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장비는 지역 소공인들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이뤄졌다. 당시 강동구 내 사회적기업은 7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2개로 늘었고 이 중 12개는 패션 분야 사회적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공동체 기반 협업은 해외 진출로도 이어졌다. 코이로는 2018년 이탈리아 리플 패션 박람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했다. 홍 대표는 "펀딩도, 대기업도 아닌 지역 협동조합이 유일하게 선정됐고 지금까지 매년 참여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현지에서 오히려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홍찬욱 대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기획과 판매에 참여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RT·코레일 등과 함께 진행한 '협력 이익공유제'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17개 사회적기업이 참여 중이고 관련 매출이 월 15억 원을 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3월 기준, 관련 매출은 월 15억 원을 넘었고 서울역·부산역 등 고속철도 역사 내 매장도 오픈됐다"며 "코레일 유통 매장의 70% 이상이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사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사달라'는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같이 만들고 팔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모델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사회적경제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전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금은 공직을 떠나 일반 시민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지방정부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무로 다뤄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전 과장은 약 9년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공직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 현장과 정책 흐름을 모두 경험한 실무자로서, 최근의 제도 변화와 그 영향을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특히 2020년대 이후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구조가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길 전 과장은 "93% 이상 예산이 삭감됐고, 자금 운용과 관련한 항목들이 대폭 축소됐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는 재정 여력이나 정책적 판단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는 중앙 75%, 지방 25%의 구조였으나,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부담해 그 충격을 완화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 중단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기업 중심의 정책만 고도화하는 사이,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 자생보다는 지원 의존 중심의 구조가 자리잡았고 이는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지방정부마다 사회적경제 조례는 존재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법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법적 기반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홍길 전 과장은 "기초지자체 80% 이상이 조례를 갖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사회적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공공구매 기준, 재정 운영 지침, 협업 구조 설계 등에서 현장의 정책 분열과 행정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며 이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나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고 협력하는 담대한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충섭 행복나래 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팔려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상품의 유통·판매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실행은 현장의 플레이어들이 맡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행복나래는 SK하이닉스의 100% 자회사로, 수익을 대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전액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재투자하고 있다. 이 실장은 "우리는 단순 유통사가 아니라,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상품의 시장성 문제를 직시했다. "고객은 사회적기업 상품을 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품질과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 것"이라며 '바이소셜' 같은 표어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제품이 일반 기업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부터 유통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충섭 실장은 특히 민간의 자문, 상품 개선, 유통 채널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한 두 사례를 소개했다.
첫째는 경기 연천의 영세 떡 사회적기업으로, 군납 위주에서 벗어나 B2C 시장으로 확장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다. 둘째는 휠체어 보조장치 기업 '토드웍스'로, 사회적기업 자문·지원 이후 국내 최대 휠체어 보조장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이 실장은 "혼자선 불가능했다"며 광역 지자체의 사업 과제와 민간의 노하우, 협업이 결합해야 비로소 생태계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나래는 현재 22개 분야의 사회적기업 경영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연간 약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충섭 실장은 "이는 대기업의 재능기부 차원을 넘어, 계열사들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 성장형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충섭 실장은 정부에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내놨다. 첫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명확한 인센티브와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명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 사회적기업 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성과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공공의 역할은 정책 설계와 기반 조성에 그쳐야 하며, 실행은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 “이제는 공시와 제도화”… 중앙협의회, 민주당에 과제 전달
모든 발제가 끝난 후 고진석 상임대표는 "이제는 단순한 육성이나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제도화할 단계"라고 강조하며 5대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5대 정책 제안은 △사회목적 재투자 활성화 '임팩트 자조금' 운용 △통합돌봄 연결 전문가 '링크 매니저 돌입' △사회적가치 제대로 평가 '사회적가치 측정 위원회' 신설 △'사회적가치 파트너'로서 정부 역할 강화 △지역경제·골목상권·청년을 위한 '모두의 일자리' 확대다.
정책 전달을 받은 복기왕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명명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는 2023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실행은 현장 주체들이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새로운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은 끝으로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를 가장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검증된 분야"라며 "정책화, 제도화를 통해 민간과 협력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그 연결고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