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현장]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국회서 실효성 논의...'정책에서 실행으로'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이제 '돌봄'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소멸과 초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현안으로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한 담론의 장이 펼쳐졌다. 

2026년 3월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법'의 본격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에서는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보건의료, 사회적 경제 현장의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또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김대균 카톨릭대 가정의학과 교수(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과 교수,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자,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 소장, 구재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사무관, 남기창 이로운넷 편집국장, 임현묵 한국사회연대경제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로운넷, 한국사회연대경제,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 특히 이로운넷은 지난 수개월간 '기획특집-돌봄' 기획 기사 시리즈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해 왔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 의료사협, 돌봄사협, 한살림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 TF를 이어왔고 이제 한국사회연대경제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도 앞두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의 정책제안, 통합돌봄 모델 개발,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교육 및 연구활동 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