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최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인 1000여 명이 대전 한밭체육관에 모였다./사진=한국사회연대경제
지난 15일 개최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인 1000여 명이 대전 한밭체육관에 모였다./사진=한국사회연대경제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지난 15일 개최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 전국의 사회연대경제인 1000여 명이 대전 한밭체육관에 모였다. 정책 한마당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규모 정책 제안 행사다. 이들은 사회연대경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청와대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정책예산 복원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김경민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는 "2025년이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다시 지정된 것은 전 지구적 복합위기 속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맡은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사회연대경제가 더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연대의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과 운동이 연대해야 할 때"라며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수렴한 사회연대경제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12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청와대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핵심 내용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역순환경제·에너지전환·통합돌봄 연계 정책 추진 △사회적금융 확대 및 기금 조성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중심 개편 △사회문제 해결형 국가 R&D 비중 30%로 확대다.

정책 한마당에 참석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본을 대표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약서에 서명했다. 복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삭감된 관련 예산도 원상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사전 정책 제안과 행사 참여 요청이 전달됐으나 별도의 답변이나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사 말미, 참가자들은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용 요구문'을 발표했다.

요구문은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이 사회연대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연대경제 소속 31개 연합체, 25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역·지역·유형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전국 단위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결속력을 보여줬다.

다음은 '2025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용 요구문'의 전문이다.

2025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용 요구문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특별히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연대경제가 경제 위기 시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주민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원하며, 깨끗한 공기와 물을 갈망하고, 사랑과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를 꿈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더욱 포용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여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동시에 협력적인 경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에 우리는 각 당의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적극적 수용을 요구합니다.

하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가 채택되고, 사회연대경제비서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지역사회와 시민이 주도하는 돌봄·에너지·주거·일자리·금융 정책의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공공기관과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와 역할이 더욱 넓어지기를 요구합니다.

2025. 5. 15.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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