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전망]-①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경제…'복지·고용·전환'을 잇는 핵심축으로 부상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보완적 복지 수단'을 넘어 '전환경제의 핵심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6월초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로 풀어나가는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 기반…'사회연대경제청' 신설 및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연대경제청 신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공공의 돌봄·에너지·주거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주체와 연계해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복지정책의 대체가 아닌, 공공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포괄하는 이중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기존 소관 부처와의 기능 조정을 통해 '정책 통합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

◆정책 전망 ①… 지역순환경제 + 공공 일자리 모델 확산

이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건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장이다.

세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마을돌봄 협동조합 ▲에너지 자립 마을기업 ▲고령사회 대응형 일자리조직(사회서비스원 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

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돌봄공백 해소·지역교육 연계형 모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단순 경제 영역을 넘어 복지·교육·노동·기후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정책 전망 ②…'공공조달 연계'와 금융지원 확대…생태계 확충 주력

또한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조달(우선구매)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체계의 실효성 강화, 사회적금융펀드 조성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시범 도입 중인 사회가치지표(SVI)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용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제도화 과제…기본법 제정·인력 인프라·행정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지역 간 역량 불균형 해소 ▲관련 정책을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보고서는 이 점에서 '사회연대경제청'의 실질적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행정조직 신설이 아닌, 부처 간 조정과 기획·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성과주의'의 함정과 정치적 갈등이 사회적경제의 확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회적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거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조율이 미흡할 경우, 사회적경제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책 수단'으로만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친복지' 기조에 대한 반발로, 보수진영과의 정책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복지의 보완재가 아닌, 연대에 기반한 구조 전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념적 지향을 정책화하려면, 기존 관료 체계의 조정과 더불어 법제도와 행정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청'이 단순한 기구가 아닌 정책 설계·평가를 담당하는 전략본부로 기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실현할 수 있을지, 2025년은 그 시험대의 첫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