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 정책 구상을 밝히며, 그 핵심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존의 '탈락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기본사회를 "구멍 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누구도 빠지지 않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매트'"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의 실질적 실행자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만으로는 부족…"사회적경제와 손잡겠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의 전달 방식뿐 아니라 운영의 주체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며, 공익 목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시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사회란..."누구도 빠지지 않는 안전 매트 같은 복지"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사회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주도하는 기술 시대에는 '일할 수 없으면 도와준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구멍이 숭숭 뚫린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누구도 빠지지 않는 두툼한 안전매트 같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교통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애주기 소득 보장부터 의료·주거·교육까지
이 후보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만들기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지역 의료 강화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고,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는 체계로 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대 △보육·기초학력·직업교육·평생학습을 포함한 공교육 책임 강화 △주 4.5일제 도입, 상병수당 확대, 일과 삶의 균형 실현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디지털 접근성 보장, AI 활용 역량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
이 모든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함께 만드는 사회가 기본사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이 위원회는 비전과 정책 목표 수립부터 시범사업 운영, 제도 점검과 확산까지 담당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복지를 '모두의 삶을 위한 기본'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명칭·정책 재정립…시민사회와 협력 확대
한편, 국제사회가 '사회적경제' 대신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춘 변화가 시작됐다.
2023년 유엔(UN)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협동조합연합(ICA)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사회연대경제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사회적경제'보다 더 넓은 연대성과 민주적 실천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기후위기, 불평등, 돌봄위기 등 사회구조 전반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협력과 연대를 중심에 둔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국내 대표적인 연대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4월 10일 '한국사회연대경제'로 공식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민주적 운영과 사회문제 해결, 시민사회와의 연대성을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경민 상임대표는 "조직 명칭의 변경은 새로운 운동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상징적 변화"라며, "시민들과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공동의 실천과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이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한국사회연대경제 소속 31개 연합체와 25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광역·지역·유형별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차기 정부에 대한 공동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연대경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청와대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삭감된 정책 예산의 복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5개 권역에서 수렴한 사회연대경제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된 12대 정책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연대경제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청와대 사회연대경제비서관 신설 핵심 내용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지역순환경제·에너지전환·통합돌봄 연계 정책 추진 △사회적금융 확대 및 기금 조성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중심 개편 △사회문제 해결형 국가 R&D 비중 30%로 확대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를 대표해 정책 확약서에 서명했다. 복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삭감된 관련 예산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사전 정책 제안과 행사 참여 요청이 전달됐으나, 별도의 응답이나 참석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