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현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년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통합돌봄, 정책에서 실행으로"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둘러싸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실행력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를 맞딱들인 대한민국에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 돌봄은 가족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 한국사회연대경제,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은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정책 입안자부터 의료·복지·지역 현장의 실천가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발언에 나서며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남기창 이로운넷 편집국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전문매체로서, 지난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법 조항 30여 개를 중심으로 50회에 걸쳐 전문가들과 기획 연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지난해 12월 국회 심포지엄을 준비했지만 국가적 상황으로 연기됐고 오늘에야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정책에서 실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실효성을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를 맡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으론 성공할 수 없다"며 "지자체 중심, 사람 중심의 서비스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법 시행만으로 현장이 급격히 바뀌긴 어렵다"며, 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자리가 정책 설명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속 가능한 돌봄은 병원이 아닌 마을에서 시작돼야"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과 실행력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보건·공공정책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현 제도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상임대표 겸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나섰다. 임 교수는 한국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라고 단언하며 통합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임종한 교수는 "한국의료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민간 중심 전달체계로 인해 공공성과 연계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중 등급 외 판정자와 저소득층,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 미연계 영역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 △보건-복지-요양의 통합적 접근 △지자체 책임성 확대가 핵심이라고 제안하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와 병원 중심 구조로는 고령사회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의료비 급증과 의료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지역사회 안에서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늙을 권리(Aging in Place)'를 보장하는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종한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와 병원 중심 치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노인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던 곳에서 자율적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돌봄 체계, 즉 지역기반 통합돌봄이야말로 고령사회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센터장은 '통합돌봄의 완성지역사회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시에서 진행한 생애말기 돌봄 모델을 소개했다. 기존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암 환자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말기 환자를 판단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해 돌봄을 설계하는 모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대균 센터장은 "방문간호사나 행정복지센터 간호직이 지역 어르신을 일상적으로 살피면서 '서프라이즈 퀘스천(Surprise Question, 1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가)'을 스스로 던지도록 교육했다"며 주치의 제도가 없는 한국 상황에서 ‘전인적 평가’를 통해 생애말기 돌봄을 선별해낸 구조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는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역기반 인력이 일상적으로 돌봄 대상자를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판단된 대상자는 복지·의료·요양이 연계되어 지역 안에서 생애말기 돌봄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균 센터장은 "생애말기 돌봄은 단지 임종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권리다"라고 강조하며 "이 권리를 병원이 아닌 마을이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중심을 병원에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행정적 통합이 아니라 관계적 통합이라는 점을 짚으며 "돌봄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주거, 의료, 복지를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역케어회의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역케어회의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다. 돌봄 대상자 한 명을 두고 보건소, 복지관, 병원, 마을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구조"라며 "이 회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나 하나를 위해 이 많은 기관이 함께 논의해주는구나'라는 신뢰가 생기고, 정책이 삶을 바꾸는 경험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케어회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임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참여와 연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돌봄 조직들이 이 회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끝으로 "지금 필요한 건 예산이나 인프라 이전에 관계를 복원하고 주민의 삶에 손을 내미는 거버넌스 설계다. 이것이야말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1년 앞…"법은 있으나 준비는 없다" 현장 우려 집중

2부 토론 세션에선  입법을 둘러싼 원칙과 가치의 논의를 넘어, 현장 실천을 위한 토대는 제대로 마련됐는가를 놓고 토론자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의료계·복지현장·마을활동가·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한 과제를 공유했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는 "지역 돌봄을 설계하려면 최소 1년 이상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이 필요하다"며 MOU 체결만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 인력 양성 조항(법 제24조)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지자체가 주체가 돼야 할 돌봄을 건강보험공단이 맡겠다는 건 정책 실패"라며 법 시행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재활·사회참여·말기 서비스의 보편화가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한국마을연합 이사장은 "마을공동체가 돌봄을 실천해왔지만 정책 테이블에는 없다"며 "주민계획과 예산, 참여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동세 도우누리 이사장은 "법이 기본법도 사업법도 아닌 애매한 구조"라며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전달체계가 법에 없다"며 사회적경제 역할의 법적 명시를 요청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장애가 법에 포함됐지만 실제 전달체계·접근성은 미비하다"며 "AWD(장애노인), 조기노화, 탈시설 주거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철학 없이 예산 논리만 반복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마을·자치·연대조직이 지역 단위에서 돌봄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서비스 연계·확충을 준비 중"이라며 "표준조례, 전담조직 구성, 시범사업 확대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제도와 현장의 괴리, 주민 배제, 기존 인력과 수가 체계의 부적합성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현장 토론에서 발언을 얻은 이들은 "현 제도는 주민의 자발성과 경험을 담아낼 수 없다"며 구조적 보완을 요구했다.

◆ "이제는 공동의 시간… 지역과 정부, 함께 끌어올려야"

임종한 교수는 토론회를 끝마치며 "오늘 자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부족한 준비와 제도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나온 자리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체계를 함께 끌어올리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에서는 마을위원회 구성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문가, 실무자, 주민조직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 정부가 국정 과제로 통합돌봄 전면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간의 실천이 있어야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다"며 제도 개편과 시민 참여의 병행을 주문했다.

끝으로 임 교수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저앉기보다, 한국 사회의 회복력을 믿고 함께 새 동력을 만들어가자"고 독려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행을 위한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제도는 삶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이라는 시간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지역과 민간, 정부가 함께 설계하고 채워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통합됐다.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채울 민간의 실천과 정부의 뒷받침이 나란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