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전망]-② "포용·연대 기반 지역경제 모델"…이재명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본격화 예고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국정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약이 정책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된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기반 고용·돌봄·녹색전환을 포괄하는 전환적 성장 모델로 제시돼 왔다.

◆공약과 정책 방향…사회연대경제청 신설·지역 중심 협동조합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회연대경제청 신설 ▲돌봄·의료·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역순환경제 구축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사회적경제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구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복지정책의 보완재'가 아니라, '지역기반 대안경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기후·돌봄 등 다부처 의제를 아우르는 통합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왜 지금 사회적경제인가…지역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 동시 대응

고령화, 지역소멸, 사회서비스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공·민간의 중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기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은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영역의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 기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돌봄·의료·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 추진 과제…제도화·예산 기반 확충과 지자체 협력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각 지자체의 지원 조례와 인력 인프라 역시 편차가 심하다.

일부 시도는 사회적기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에서는 예산이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와 지역주체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치적 정당성 확보…실제 이행 여부는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 포용의 가치로 공동체를 살리는 성장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압승으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만큼, 사회연대경제청 설립이나 사회적기업 공공구매제 강화 등은 단계적으로 입법·행정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적경제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맞춤형 추진 전략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성과 중심주의'에 함몰될 경우 역효과도 우려된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는 복지·노동·기후정책을 아우르는 '연대 기반의 전환모델'로서 상징성과 실제 효과를 모두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형 제도화와 국내 현실 간 간극, 지자체와의 정책 역량 격차, 공공영역과의 협력 체계 등이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제 '공약의 무게'만큼이나,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정책의 디테일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