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사태…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해선 안 된다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로 인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수사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수색과 체포를 불허했다. 경호처는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수처의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 같은 경호처의 태도는 대통령의 '사병화'로 전락하며 대통령과 경호처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 오후 1시 30분경 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뒤 브리핑을 통해 "관저 진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 영장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라고 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고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경호처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해 경호처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며,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의 역할은 대통령의 신변 보호이지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사태에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경호처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내란 수괴를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현실을 국민들이 지켜본 셈이다.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사법부 역할 요구 커져

대통령 경호와 법 집행의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를 승인한 법원이 공권력 집행이 좌절되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다. 법원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거부하며 영장 집행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영장 발부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로, 사법부 권위가 도전받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권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원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누가 뭐라해도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기관의 저항에 의해 좌절된 명백한 법치 파괴 행위임은 분명하다. 대법원이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게 법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사태는 단순히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존립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의 충돌을 넘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대법원장의 입장이 이번 사태의 향방과 법치주의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치·민주주의 무너져...고삐 쥔 사법부 수장 나서라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강하게 경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법치주의 위기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기관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력 오남용이 초래하는 혼란을 우려했다.

특히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헌법적 질서를 유지한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말대로 이번에는 국민들은 사법부가 이번 위기를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증명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의 충돌을 넘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사법부 수장이 나서야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