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산하 공조본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며 이를 저지해 5시간 반 만에 작전을 중단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박 처장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 공조본, 5시간 반 만에 "윤 체포 영장 중지"...빈 손으로 철수
공수처 산하 공조본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지 5시간 반 만에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경호구역 내 수색을 불허하면서 양측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본은 수색과 체포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충족됐음을 알리며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강경 대응과 경호구역에 대한 법적 권한 행사로 인해 집행에 난항을 겪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처장이 경호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하며 수색을 저지했다. 그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적법한 경호 조치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결국, 오후 1시 30분경 공조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조본은 작전 종료 후 "향후 조치를 검토한 뒤 다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호처의 강경한 태도와 협조 부족에 대해 "피의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시민단체 "박종준 경호처장 직권남용"…체포 방해 혐의 고발
한편, 윤 체포 집행 중지 직전인 오후 1시에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박 처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관계자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경호처가 위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도피를 도왔다"고 비판했다.
백민 변호사는 "박 처장은 내란 모의 의혹의 당사자로,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박 처장의 즉각 체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이행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 민주당, 정진석·박종준 등 8명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도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 처장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경찰 고위 인사들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소집하고 계엄 관련 연락을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법제처장, 민정수석,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 관련 회의와 법률 검토에 관여했다며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추가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윤 체포 영장 저지...'최후의 방어선' 역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 경호구역 권한을 행사하며 이를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처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며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공수처 직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 제5조를 근거로 경호구역에서의 수색을 불허하며 법 집행을 저지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에게 경호구역 지정 및 출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며,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지만,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찰청 차장까지 오른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된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어청수 전 경호처장 이후 11년 만에 임명된 경찰 출신 경호처장이다.
충남 공주 출신인 그는 경찰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마포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고 경찰청 차장까지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세종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처장에 대해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며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경호 체계를 혁신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박 처장은 내란사태와 관련된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출석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내란사태 당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한 계엄사태 기획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계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접견 내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처장은 노 전 사령관과 2015년 경호실 차장 퇴임 이후 전혀 연락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